김석동 위원장과 함께하는 서민금융 1박 2일 전국투어 첫 날에는 먼저 서민금융간담회가 열린 대전과 신용회복지원제도 관련 간담회가 열린 광주에 방문한 것에 이어
2012년 3월 20일 둘째날에는
서민금융제도와 관련된 간담회를 개최한 창원, 대학생과의 간담회 및 영남대-서민금융기관 간 MOU체결식이 열릴 대구, 그리고 햇살론과 관련된 간담회를 개최한 원주에 방문하였습니다.
둘째날에는 첫날보다 한 지역을 더 방문하는만큼 시간상 더 촉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따라서 1박 2일에 동행한 모든 분들이 국민의 소리를 조금이나마 더 듣기 위해 더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바쁘게 움직인만큼 많은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었던 둘째날의 첫 방문지인 창원방문 현장부터 함께 가보시죠!
1. 창원 현황 및 서민금융현황 보고
1) 경남지역 현황
간담회에 앞서 창원에서는 먼저 경남 지역의 서민금융지원사례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첫째, 경남지역의 경우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와 경상남도와의 MOU체결을 통하여 서민금융제도 및 경상남도 민생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고 둘째로, 지자체 이동상담 셋째로, 서민금융강연과 서민금융 전반에 대한 종합 상담행사를 개최하는 종합상담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먀 마지막으로 희망 리플레이 활동을 전개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2) 서민금융현황
경남 지역 현황보고 후에는 이번 간담회 주제와 관련하여 장영철 KAMCO 사장의 서민금융현황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가계부채는 큰폭으로 증가해서 비은행권이 은행권에 비해 두드러지기 때문에 고금리가 걱정입니다.
특히 가계부채는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비은행권이 은행권에 비해 두드러지므로 고금리로 인한 각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40대 비정규직 남성 3명 가족 부양을 표준으로 하여 금융소외자 실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 평균 가계당 2800만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고 금융회사는 3곳 중 2곳이 고금리이며 이들은 월소득 평균 180만원 중 45만원 이상을 이자상환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금리를 이용하는 가계가 많기 때문에 부채상환비율이 높아 가계부채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현재 KAMCO의 서민금융제도는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서민금융을 확대하며 더불어 서민금융 피해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민금융시장에서 정부는 서민금융정책을 다양하게 펼쳐왔으며 지원기관별로 보유사업관련 역량을 크게 늘려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서민금융제도가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긴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서민금융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원 서비스센터의 확대에 각 관련기관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전산망을 개발운영하여 다양한 정보들을 통합전산망에 연계공유함으로써 이용자도 쉽게 이용하고 중복지원 방지를 방지함과 동시에 개인별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자활형 컨설팅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현재 새희망네트워크(http://www.hopenet.or.kr)가 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KAMCO가 운영하고 있는 바꿔드림론의 경우 대부업체 연20%(실제평균 연40%이상)인 고금리를 평균시중 금리인 11%로 바꿔드림으로써 서민 가계부채 부담을 줄인바 있고 이는 전국 모범행정사례로 뽑힌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서민금융관계기관의 정보공유활성화를 위하여 정기 간담회를 실시하며 협력할 것이고 공동세미나 워크샵을 개최하여 서민금융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서민금융시장의 현상진단 및 서민금융지원기관 협력체계에 힘쓸 것입니다.
KAMCO사장의 보고가 끝난 뒤 드디어! 본격적인 간담회가 시작되었는데요. 간담회에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서민금융 현장를 방문하여 실태를 보고 제도개선에 반영할 생각에 있으며 특히 창원 지역의 경우 서민금융관련기관과 지자체의 협력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바람직한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간담회에 참석한 서민금융제도 수혜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2. 창원간담회
미담사례
김씨는 사업실패 후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일용직 막노동으로 어떻게든 가족 생계를 이어가고자 했으나 채권추심으로 하루하루가 더 고통스러웠던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한마음금융제도'를 이용,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모아 분할상환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김씨는 신용불량자로서 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러던 중 '새희망네트워크'를 알게 되었고 '행복잡이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다. 김씨는 행복잡이 취업센터에 온라인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희망직종을 등록하였고 현재 정상적인 기업에 취직하여 가족들과 함게 희망을 가지며 생활하고 있다.
이씨는 아버님의 갑작스런 수술로 급히 자금이 필요했으나 대학시절 받은 학자금 대출과 직장생활 중 받은 신용대출로 인하여 제도권금융의 대출이 불가하여 어쩔 수 없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였는데 매달 원리금 부담 때문에 하루하루 생활이 어려워졌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을 알게되어 신청하였고 그 결과 원리금이 50만원에서 14만원으로 줄어들며 생활에 안정을 되찾았다. 또한 1년 동안 은행대출 원리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KAMCO에서 운영하는 '캠코두배로희망대출'을 신청하였고 이 대출금은 현재 아버님 병간호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씨는 현재 결혼 등미래를 꿈꾸며 하루하루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다.
조씨는 과거 운영하던 식당이 IMF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대출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기존 빚을 겨우 돌려 막다가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채권추심 등으로 고통받던 중 KAMCO의 '한마음금융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후 이 제도 덕분에 채무를 8년동안 분할상환하다보니 대한적십자사와 KAMCO가 함께 하는 사회공헌사업 '희망리플레이' 대상자로 선정되어 약40만원 정도의 학습지를 지원받는 기쁨을 누렸고 현재 채무변제도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박씨는 남편의 실직으로 본인이 보험설계사 일을 시작하였지만 낮은 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급기야 집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았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 타은행 대출을 받고자 했으나 쉽지 않아 30~40% 대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처음에소액이었던 대출금이 점점 커져 매달 150만원을 상환하며 희망없이 살아갔다. 그러던 중 회사 동료들을 통해 '바꿔드림론'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 덕분에 월 상환액이 15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줄면서 매달 100만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QA
1. 홍보방안에 관련하여
Q. 참석자1) 저는 새희망네트워크 행복잡을 통하여 취직을 하였는데요. 취직을 도와주신 모든 한국자산관리 공사분들께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취직하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석자2) 바꿔드림론을 통하여 이자가 많이 감소되어 부채 부담이 많이 줄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일년 정도 상환을 하고 소액대출을 하여 4%대의 이자율을 이용하고 있어 더욱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홍보를 강화하셔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 서민금융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은 나름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순재씨를 도델로 하여 포스터 광고를 많이 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 지하철에서 많이 광고하고 있으며 도와 협력하여 사회복지사들이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홍보가 잘 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해보니 서민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하다보니 뉴스 등에서 이러한 좋은 제도의 내용들을 접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직접 혜택을 보신 많은 분들이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라며 그러한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불어 정부 측에서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나름 서민금융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고 더 좋은 방안을 발굴하고 모색하여 활성화 대책을 시,군에게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2010년 서민금융지원실을 만들어서 서민금융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제도를 알리며 계속 노력을 해오고 있고, 특히 원스톱맞춤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네트워크(www.hopenetwork.co.kr), 서민금융 119(http://s119.fss.or.kr) 등의 사이트를 이용해주시길 바라며 국번없이 1332번에 전화를 하셔도 각 제도들에 대해 상담해주는 시스템이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 신용회복 중 대출
Q. 참석자1) 영업직을 하다보면 일정한 금액이 통장에 찍히는 것이 아니라 수당으로 나오기 때문에 소득이 파악되지 않아서 상환을 열심히 해도 대출이 힘든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 중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 사채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신용등급이 오르면 신용상대출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신용회복 중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석자2) 먼저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가 이자를 갚지 못해 가정이 파탄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도 '바꿔드림론'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런데 고금리 대출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현금서비스는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고도 현금서비스 때문에 다시 재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고려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신용등급을 올리는 부분의 경우 새희망네트워크를 보완해서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빠르면 3월 중으로 가이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정보들을 종합한 사이트 새희망네트워크(www.hopenet.or.kr)에서는 신용관리 서민금융컨설팅, 채무조정 정보 등 여러가지 정보를 연계해놓았고 나아가 취업정보까지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많이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상환 중 대출 문제는 상담을 통하여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지역의 경남은행의 서민금융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KAMCO의 취지에 따른 여러가지 상품을 개발하여 금리를 1.7% 인하하여 많이 시행하고도 있습니다. 소액대출의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년 이상 채무변제를 성실히 한 사람들에 한하여 금리 4%대로 500만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미소금융의 경우 2년 이상 성실이 납입한 자영업자에 한하여 사업자금 운영자금 1000만원, 시설자금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새희망홀씨 대출의 경우 4조 5천억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6만건의 대출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려갈 예정이고, 불법사채 및 고금리를 사용하게 되는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작년 말에 은행권 및 서민금융기관에서는 이지론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현재 신용회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대출상황에 맞는 제도를 이용하시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약간은 초점이 다른 이야기이지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학교 다닐 때 생활이 어려워서 학자금을 대출 받아 다니는데 졸업하기 전에 융자금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람들이 2만 5000여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남은행은 한국장학재단과 아이디어를 내서 이러한 학생들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재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턴으로 벌은 수입의 50%는 바로 신용회복에 들어있는 원리금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자금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여담이지만 '바꿔드림론'의 경우 어떤 발언자께서 사기꾼에게 이 제도를 소개받았다는 웃지못할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사기꾼도 아는 이 제도를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현실에 안타까웠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알아서 수혜를 받기 위해서 홍보의 문제가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직접적인 제도의 수혜자는 아니시지만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홍보문제와 연계하여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가게 지점은 총 110개 정도 되는데 이와 연계하여 홍보를 돕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해주셨고, 이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이 취업으로 고민하는 것에 안타깝다며 청년 창업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지역 영남대학교에서 바로 다룰 사안이므로 대구지역에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간담회에 참석하셨던 창원대 교수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사실상 서민 생활상이 매우 어려우며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금융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부채를 안게 되며 또 다른 부채를 낳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민금융제도가 아직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갈길이 멀며, 앞에서 나왔던 지적대로 서민들이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홍보를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서민금융대책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은행기관, 모든 금융관련 정부기관이 협력하여 서민금융제도가 밑바닥까지 뿌리가 내려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창원간담회의 마지막 순서인 김석동 위원장의 마무리 말이 있었습니다.
" 여러분들께서 홍보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해주셨고, 앞으로 서민금융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타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는 모델을 KAMCO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서민금융이용자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창구를 창원시처럼 마련해야 할 것 같고, 원스톱시스템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확산시켜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새희망 네트워크의 경우 잘 짜여져 있긴하나 이 사이트를 앞으로 모든 서민금융수요자들이 들어와서 관련된 모든 서민금융정보를 얻고 본인에게 맞는 서민금융기관을 선택 미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재설계하겠습니다. 앞으로 종합확대 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금융기관의 경우 각자 활동은 잘하고 있긴하나 홍보 및 기관 간 연계를 위하여 서민금융협의회를 발족시키고 학계로 망라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서민금융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년 창업과 관련하여 금년이 창업 기업 및 중소 기업을 위한 혁신의 한 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4/4분기부터 조사를 하고 올해 1/4분기부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적인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청년 창업지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중요하나 청년들이 새로이 창업을 해서 새로운 영역에 진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어 은행권에서 3년 간 5천억 원 정도 대형자금을 조성하기로 추진 중에 있고, 특히 대학졸업예정자 및 졸업 5년 이내인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늘 여러 말씀에 대하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창원에서 마무리 말씀을 하실 때 청년창업관련 계획 및 대출 제도 개선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표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1. 청년창업지원펀드에서 창업과 관련된 대출지원
: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심사를 거쳐 기업 당 최대 1억원까지 총 5000억원 이상의 대출과
보증지원 예정
청년 창업지원펀드에서는 매출 및 기술성, 그리고 사업성 등을 중요 기준으로 삼아 지원할
예정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경영컨설팅도 지원해 나갈예정
2. 투자를 희망하는 창업가들에 대하여
: 2500억 정도 투자 지원을 예정으로 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관이 심사를 해서 기업당 투자는
최대 3억원까지
투자재원이 좀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벤쳐 투자자들도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
구체적인 심사기준 및 방안은 3월말까지 안을 만들고 5월 중에는 지원을 개시할 예정임
특히,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는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밑천이므로 은행해서 적극협력을
하기로 함
3. 신용회복 중인 사람들에 한하여 소액대출
: 금년 중에 1천억원 정도 지원할 예정이며 신용회복위원회의신용회복기금에서 이용 가능
4. 미소금융 청년 대출지원
: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고금리 학자금때문에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하여 미소금융전환대출
실시예정
청년층에 대해서도 200~300억 정도 미소금융에서 긴급 소액대출 제도 마련 예정
총 4가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청년과 관련된 정책이 많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는 대학생과의 간담회가 있을 대구 지역 영남대학교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창원에서 대구로 가는 길에 KAMCO의 '바꿔드림론'이 모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들렸던 모든 지역에서 홍보문제를 지적받아서 향후 방안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현장 점검 중에 이러한 성과를 거두니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노력만 더 한다면 모든 국민이 서민금융에 대한 정보를 아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대구지역에서는 대학생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영남대-서민금융 4개 기관 간 MOU' 체결식 및 영남대학생과의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학교에서 간담회가 이루어진만큼 어느 때보다도 그 열기와 생동감이 넘치는 시간이었는데요. 현재 대학생이거나 졸업한지 얼마 안되신 청년 중 창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번 대구 지역 방문 부분을 주의 깊게 봐주세요! ^ ^
1. 영남대-서민금융 4개 기관 간 MOU체결식
대구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영남대학교 총장실에서 '영남대-서민금융 4개 기관 간 MOU'체결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생생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MOU체결 바로 직전의 모습인데요.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영남대 총장의 약간의 담소가 오고 갔습니다. 청년 창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셨고 대학교인만큼 대학생 그리고 청년과 관련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이런 저런의 대화가 오고간 후
드디어 "영남대-서민금융기관(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미소금융중앙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 간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이효수 영남대 총장은 "스티브 잡스가 말했듯 차고에서 한 대의 컴퓨터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대이지만 환경 조성이 안되서 우리 나라 대학에 창업이 되질 않았다"며 "이공계 디자인 융복합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등 MOU를 통해 창업 지원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또한 이 협약은 전국 최초라고 하는데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대학생 창업가분들을 저희 금융정책알리미들도 응원합니다!!
2. 대구 간담회
MOU체결이 끝난 뒤에는 바로 간담회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간담회는 영남대학교 법학도서관에 있는 신라애에서 열렸는데요. 함께 간담회 장소로 들어가 보시죠!
대학생들과의 간담회라서 그런지 그 젊은 열기와 패기는 옆에 있는 저희들도 직접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번 간담회의 경우 다른 지역과는 달리 대학생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자리인만큼 더 밝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참고로 간담회는 MOU체결과 관련하여 대학생의 창업과 취업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고 개인적인 질문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기회인 김석동 워원장의 캐주얼 TALK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간담회는 김석동 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습니다.
" 영남대학교 방문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총장님께서 오늘 큰일을 저지르셨는데요. 대학생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고 싶거나 자금을 지원받아서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바로 서민금융기과 함께 해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번 MOU체결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금융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로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체결은 영남대를 시작으로 많은 대학들에 확산시키고자 하고요. 따라서 이번 영남대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낳기를 기원합니다. 창업의 경우 시대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 젊은 사람들은 창업을 하기 가장 좋은 시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권에서 현재 5천억원의 자본금을 조성해서 대학생 창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인사말 다음으로는 바로 청년 창업 대출에 관한 내용 소개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아까 창원지역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하며 이번 편에서 '청년창업지원펀드 운용'에 대하여 더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펀드 운용
1. 추진배경
- 창업기업 등의 경우 신기술, 아이디어 등을 기반으로 고수익, 고위헙사업을 주로 하나 기존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 및 외형, 담보 중심의 여신관행을 유지하고 있어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의 한계가 있음
- 이에 은행권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을 통해 창업초기기업, 벤처우수기술기업 등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르 창출하고 국민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예정
2. 청년창업지원펀드 운용계획
- 재원조성 : 은행권이 3년간 5,000억원을 출연하여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
- 지원대상 및 한도
: 예비차업자 및 창업 3년 이내인 2030 청년 세대 기업주를 대상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5년 이내인 청년 창업자 중심으로 지원)
신기술, 신성장 등 고용창출 및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부문에 대해 집중 지원
동일 기업당 보증은 최대 1억원, 투자는 최대 3억원 이하로 지원
3. 지원방법 : 보증(2,500억원) 및 투자(2,500억원) 방식으로 지원
- 보증조건
: 보증비율 100%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였음에도 실패한 사업자의 경우 채무상환 및 연대보증부담 대폭 경감
- 보증기간 : 3년
- 투자
: 신,기보 위탁방식) 신,기보가 지원기업의 기술력 및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 수행
사후관리) 신,기보가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및 사후관리업무를 위탁수행
4. 다른 정책금융기관 프로그램과의 연계
- 기술력, 성장성 있는 기업으로 발전한 업체에 대해 신, 기보의 특별보증, 산은,정책금융공사 등의 투자 및 융자 우대 지원 제공
- 신용회복위원회 내에 설치된 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에 참여
5. 향후 추진일정
- 청년창업지원펀드 설립추진단 구성 및 운영(3월 중)
- 청년창업지원펀드 설리 및 운영개시(5월 중)
청년창업 관련 QA
Q. 청년 창업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보통 1년 미만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안정이 되고 지원을 받고자 하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1년 이상이 되도 힘든 기업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다보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5,000억원의 경우에는 충분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업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이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덧붙이자면 현재 창업에서 실패를 하면 우리사회에서 실패를 하는 것이 현실이나 누구든 실패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패를 해도 신용회복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즉,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원을 쉽게 받고 경우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을 종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할 예정입니다. 저도 사실 과거에 긴축정책 때문에 고금리를 겪고 외국 바이어들에게 사기까지 당하여 사업 실패를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가 사업을 했을 때보다 현재는 엄청나게 좋은 환경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창업에 아마 좋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영남대-서민금융기관 간 MOU 체결은 영남대 학생들을 통하여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세계적인 모델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대학의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현실세계에서 창업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고 창업교육(보육)센터를 교수들이 직접 에너지를 투입시켜서 학생들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업을 가능한 체제를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말만 무성하고 실질적으로 창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만큼 이번 계기를 통하여 좀 더 활성화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청년 희망 넷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고 이공계, 디자인, 인문학이 융복합적으로 이뤄져서 얼마든지 새로운 시장을 만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금융을 잘 몰라서 비싼 금융을 조달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졸업함과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투자, 창업 모두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신용불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첫째, 청년창업이 실질적이고 실효성있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이 네트워크 형성하고 5,000억이라는 자금 금융을 지원하는 것이고
둘째로 사전에 신용불량을 막기 위하여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더 많이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 창업과 관련된 이야기가 끝나고 대학생들에게 인생선배이신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곧 사회인이 될 대학생들이어서 그런지 활발하게 질문을 해주었습니다.
인생선배로서의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대학생과의 자유로운 TALK
Q. 20대의 마인드, 창업시 마인드. 현재 마인드 등 모두가 다르셨을텐데 위원장님께서는 대학생인 저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A.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일직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너무 일찍 창업을 하게되어 너무 빨리 망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허허) 제가 젊을 때를 떠올린다면 현재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겁이 납니다. 저의 20대를 알기 때문입니다. 무모할 정도로 도전의식이 강하고 젊은 사람들이 부러운 이유는 바로 세상에 대한 무서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시간만큼은 주인이 되어라.'입니다.
저는 젊음한테 있는 자신감이 꺾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와 국가를 이끄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국가는 청년들에게 뭐든 해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회는 이제 서서히 국가에서 인식하고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전을 응원합니다.
Q. 개인적으로 자유롭고 자기꿈을 펼치고 무엇에도 도전할 수 있는 겁이 없는 대학생활을 꿈꾸며 대학교를 입학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학교에 들어와보니 최대의 고민은 취업에 관련된 것이고 마라톤이 취미인 저에게 다른 또래 친구들은 그 시간에 도서관에서 토익 및 학점을 올리는 것이 낫지 않냐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토익과 같은 어학성적의 경우 막상 직장에 들어가면 외국인들을 대하는 경우가 5%밖에 되지 않는데 높은 토익점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20대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제든지 제공하기는 커녕 영어점수가 없으면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워낙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조정하여 정밀하게 면접을 하기 위해서 토익성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영어실력이라는 것이 사실상 필요한 부서가 거의 없는 것을 고려해보면 학생의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취업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취업난은 97년 IMF사태를 기점으로 하여 기업이고 은행이고 사람을 뽑지 않음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소위 잃어버린 세대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니깐요.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취업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IMF 이후로 사람을 안뽑으려고 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있고 구조조정이 머리에 박혀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세대가 이전 세대에 비해서 너무 불이익과 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누구나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었다면 현재는 학점, 스펙, 토익 등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여러가지 성장동력을 마련하여 취업을 잘 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도 청년 창업이 중요시되고 청년들이 창업을 함으로써 성고할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없이는 사회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기성세대에 비해 요즘 세대들이 불만이 많고 어려운 이유는 바로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하여 첫째, 사회 및 국가의 책임이 중요하고 둘째, 청년 창업을 통하여 좋은 일자리 및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고 싶습니다.
Q.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하지 않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상황인데 학자금 대출을 받는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정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초기에는 일반 상환 및 취업후 상환의 선택 여지가 있었는데 2010년에는 취업 후 상환이라는 것이 좋긴 하지만 취업을 하면 무조건 이자 복리로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현재도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졸업 후에도 이자를 다 갚기 전에는 원리금 상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개선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취업 후 상환 및 일반 상환 문제에 대해서는관계자와 협의를 하여 선택권을 왜 주지 않느냐에 대해서 추후 한국장학재단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소금융재단에서 학자금을 고금리 학자금을 전환 대출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며 저금리로 전환을 해서 종전에 대출을 받은 기관과 협의하여 대학생 소액대출 또한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사회에서 더 정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자유토크 시간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대학생들의 현실과 어려움에 대해서 알고 논의해보는 시간이었고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대학생들은 시간관계상 더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워하였습니다. 자유로운 이야기를 통하여 사실 영남대 학생들과 금융위원장은 한층 더 가까워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간담회가 끝난 후 금융위원장은 학생들과 함께 포토타임을 갖기도 했습니다. ^ ^
사실 이번 자유토크 시간동안 학생들과 금융위원장의 오고가는 대화를 들으면서 저희 금융정책알리미들도 현재 대학생인 만큼 직접적으로 와 닿는 내용도 많았는데요. 이번 청년 창업 및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정책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하니 많은 대학생분들이 학자금 부담 그리고 취업난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1. 강원 지역 현황 및 햇살론 현황 보고
마지막 목적지인 원주지역에서는 '따뜻한 경제 - 햇살론 지원현황 및 활성화 필요성'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요. 1박 2일 서민금융 방문 행사의 유종의 미를 거둘 마지막 간담회는 바로 원주에 위치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원주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먼저 강원지역 현황 보고, 햇살론 지원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시작되었습니다.
1) 강원지역의 현황
먼저 강원지역의 현황은 보면 보증지원이 대부분 소상공인에게 집중(약95.7%)되어 있습니다. 강원재단은 현재 보증료를 인하하여 전국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상공인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치하여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운영비 절감 효과까지 얻고 있습니다.
강원지역 브리핑 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이러한 소상공인에게 집중되어있는 것이 얼마만큼 도움을 주고 있느냐를 직접 사례를 통하여 증명한 것이었는데요. 2010년 신발가게를 하고 있던 윤모씨는 장마로 인하여 재고 대부분에 곰팡이가 피어 상품성을 상실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윤모씨는 당초 보증액 미상환 상태여서 대책없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윤씨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직접 강원보증재단에 찾아와서 자신의 절박함에 대하여 호소하였고 결국 윤씨의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보증 지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윤씨는 다시 가게를 잘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훈훈한 결말을 듣고 나니 서민들에게 서민금융이란 자신의 삶을 왔다가 갔다 하게 만들어주는 너무나도 크고 필수적인 존재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2) 햇살론 지원현황 및 활성화 방안
다음으로 이번 간담회의 메인테마인 햇살론 지원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햇살론은 10.7월 시행이후 총 214,882명, 1조 9,19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주요 지원계층은 노점상, 우유배달원, 생활설계사, 저소득 근로자 등입니다. 햇살론은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시 경기침체로 자금난에 처한 저신용, 저소득 서민계층에 집중적인 햇살론 지원으로 서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요. 최근들어서는 시행 초기 잠재된 수요충족으로 실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적 감소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햇살론 운영상 과제를 알고 향후 방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살론은 최근 제도가 개선되었는데 특히, 노점상 소득증빙이 어려워 대출이 탈락하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하여 증빙생략을 하였고 사업장 현장실사도 서민금융기관이 아닌 신용보증재단이 실시하여 서민금융기관 창구부담이 완화된 바 있습니다. 제도 개선 후 감소추세이던 햇살론 지원 실적은 다소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햇살론은
첫째, 찾아가는 현장 의견 수렴
둘째, 홍보 콘트롤타워 운영
셋째, 인센티브 도입
넷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을 통하여 고객 중심의 업무혁신으로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으로 계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 원주 간담회
미담사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운영 중 지역경기 침체 및 주변대형 음식점과의 경쟁등으로 식당 사정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새마을 금고를 통해 햇살론을 알게 되어 1,500만원을 대출받아 식당영업이 정상화되었다.
아들의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를 감당할 길이 없어 전전긍긍하던 중, 농협을 통해 햇살론을 알게 되어 1,000만원을 대출받아 가정의 안정을 되찾았다.
결혼 후 가정 형편의 어려움으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던 차이 우연히 농협을 통해 햇살론을 알게 되어 6백만원을 대출받아 어려움을 극복하여 현재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다.
QA
1. 노점상의 소득증명
Q. 햇살론의 경우 연소득이 4000만원 이상이 되면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의 경우 소득증명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 납부내역 드 기타 증빙서류를 통하여 결국 대출을 받긴 받았는데 소득증빙은 현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노점상의 경우 저신용인 경우에는 대출 조건을 완화해주셨으면 합니다.
A. 노점상 하시는 분들의 소득증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햇살론의 경우 무등록 소상공분들이 주요 고객입니다. 지금까지 건강 보험을 납부한 금액으로 소득을 추리하는 방식을 사용해왔지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난달부터 무등록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소득증빙을 생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세한 부분을 더 잘 챙겨 불편함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2. 대출금액 상향조정에 대하여
Q. 대출 한도의 경우 근로자는 1천만원 선이고, 자영업자의 경우 2천만원 선이며 신용 등급에 따라 또 차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을 신청하였을 때 막상 신용등급 때문에 생각보다 적은 금액을 조달받게 되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대출금액을 상향 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A. 지원규모가 금액적 측면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 최대 한도까지 대출이 되지 않는 것은 대출 규모의 리스크 커버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석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사실 많이 받는 부분이므로 앞으로 한도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출시 종합적인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신용보증을 할 때 조사한 후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데 경우에 따라 한도를 더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창구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3. 신용상태에 따른 금리 조정에 관하여
Q. 저는 개인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식를 하는 사람들은 금리 5%대가 평균인데 저는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11%대로 대출을 받고 있어 다른사람들에 비해 부담이 큽니다. 여기에 대하여 해결 방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신용보증기관 입장에서 금리 수준을 조절한다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햇살론은 적정선의 마진률을 감안하여 금리가 정해지기 때문에 높은편입니다. 또한 상호금융기관 및 저축은행이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합니다. 이 경우 보증률이 85%이기 때문에 15%의 리스크는 상호금융회사 및 저축은행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은 상호금융기관 및 저축은행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계층의 리스크를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앞으로 서민금융회사와 업무를 조정할 때 금리 인하 요인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미소금융의 경우에는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께 4.5%로 대출을 많이 하고 있고 운영자금 1천만원, 차량 교체자금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정상적으로 3개월 동안 상환을 하시게 되면 금리를 1% 감면해주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KAMCO의 새희망네트워크(hopenet.or.kr)사이트를 대폭 개선하여 앞으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논의 중에 상호금융기관 및 저축은행에서
햇살론 대출시 최대 마진을 2%라고 보고 서민에게 자금을 푼다면 서민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1천만원 100%보증, 2천만원 95%보증, 3천만원 ??%보증 등 금액별로 보증을 차등해 주시면 저희 부담이 많이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15%의 리스크를 고스란히 안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문에 대손관계 비용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서는
햇살론 연체율이 9.8%까지 올랐다고 하지만 아직은 상호금융기관이 금리를 낮출 여유가 있는 것 같고, 연체율이 30%가 될 때까지 커버가 된다는 것이지만 한 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햇살론이 창구에서 적극적으로 취급하고 활성화되기 위하여 실적을 평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논의에서는 예대율(대출금/예수금)을 2년 내에 80% 이하로 낮추고 예대규제에서 햇살론은 제외시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대손관계 비용에 대해서는 작년 한 해동안 대손처리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 비용에 대하여 그리고 금리부담이 실질적으로 얼마정도 되는지를 분석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4. 햇살론 탈락 -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Q. 참석자1) 저는 중앙시장에서 의류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벌이도 시원찮고 노후에 대학생 자녀가 있어 생활이 빠듯합니다. 생활이 힘이 들어 햇살론을 신청했는데 연소득이 4300만원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생활비를 아껴 쓰나 생활이 어렵고 신용등급도 4등급인 저에게 연소득이라는 표면적인 기준에 미달된다고 하여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석자2) 저는 업무용차량구입자금을 대출하려고 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 신용등급이 좋은 편이긴 하나 소득이 낮고 재산이 없어 제1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어 햇살론을 신청하고자 모 상호금융기관에 방문하였으나 연소득 29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라고 해서 거절당했습니다. 저희같은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 먼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분 혹시 은행에서 연10~13%정도로 대출이 가능한 새희망홀씨대출 신청해보셨는지요. 등급이 어떻게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새희망홀씨대출의 경우 연소득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민금융에서는 차량구입자금의 경우 차량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고있습니다. 특히 업무용차량을 신청하면 햇살론과 관계없이 강용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여 신한은행과 농협에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의자 분께서는 소득 한도와 관련되어 질문해주셨는데 현재 햇살론의 경우 신용1~5등급이면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이고 6등급~10등급까지는 4000만원 이하의 고객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분명히 이러한 제도에서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많다는 것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상황을 고려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다시 논의 하여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민금융홍보문제
Q. 장사를 하다가 카드를 연체를 하게 되어 1천 2백만 원 정도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신용회복위원회를 알게 되어 신청을 하였고 현재 500만 원 정도 탕감을 받고 2년 동안 갚기로 하고 잘 갚아 나가던 중 18개월 차였던 때 사정이 생겨 다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생활자금을 200만원 정도 대출 받았습니다. 이러한 정부지원 사업은 매우 고마운 일이므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막상 가서 보니 대상이 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 관련 기관에서 잘 협조를 하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고 홍보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 사실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주위에 매우 많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창구를 노크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사회에 없도록 여러 방법으로 널리 홍보하고 노력을 가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사실 신용회복위원회가 생긴지 10년 정도 된 조직임에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홍보문제의 경우 저희들도 고민이 되는 사안입니다. 서민의 경우 밤낮으로 끊임없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뉴스매체에는 덜 노출되는 편이기 때문에 혜택을 보시고 계신 분들께서 많은 홍보를 해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버스, 지하철 등을 통하여 광고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복지사를 고용하여 사정들을 파악하여 서민금융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 바꿔드림론 홍보 및 사용횟수관련
Q. 저는 대출과 거리가 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하는 것이 어려웠고 대출을 해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돈이 급할 때 가장 편한 대출방법은 카드론이었는데 당시 이자율이 거의 30%에 육박하였습니다. 돈이 급했기 때문에 카드론을 통해 대출을받았지만 이자를 갚는 것이 만만찮았는데 우연히 바꿔드림론을 알게 되어 현재 한자리수 이자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변에도 조금만 둘러보면 카드론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소득을 증빙할 방법이 없어 바꿔드림론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대책으로 소득증빙관련 부분을 완화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바꿔드림론의 경우 한번밖에 이용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물론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소득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재 의료보험을 통해 소득을 파악하는 등의 증빙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것 또한 제도 개선을 하고 있고 상환하는 중 긴급한 대출이 필요할 경우 1년 이상 꾸준히 상환하신 분에 한하여 소액대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으나 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새희망네트워크(www.hopenet.or.kr)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이트를 통하여 각 서민금융기관들의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고 신용등급 또한 무료로 조회하실 수 있으시므로 많은 이용바랍니다.
간담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는 부담률이 커서 햇살론을 활성화 시키는데 부담이 된다는 상호금융기관들의 의견에 대해서 사금융 3법을 입법했을 때 이들 금융회사는 원래 서민금융을 위해 만들어진 회사들이므로 서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글로벌적으로 서민층이 증가하며 어려움을 겪고, 중산층은 그러한 어려움이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인데 단기간에 상황이 불가능하므로 서민금융의 활성화가 더 시급하다며 서민금융기관들의 역할에 대해서 더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대출금이 낮을 경우 보증률을 100%로 올려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을 위한 회사들의 도덕적해이나 마찬가지라며 통렬히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상호금융기관 및 저축은행의 경우 지역 밀착형 금융회사로써 서민금융회사이므로 비과세 등의 혜택은 받고 있으면서 그 목적은 제대로 달성하지 못함을 재지적하면서 앞으로 햇살론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여 그 취지에 맞는 은행이 되길 바란다는 당부의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어서 현대경제연구소의 박덕배 연구위원은 1박 2일 일정동안 보고 느낀바에 대한 생각을 말해주셨습니다.
박덕배 연구위원
" 1박 2일의 서민금융 현장을 둘러보면서 서민금융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갈수록 더 악화될 것은 분명하고 대내외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서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번 투어를 통하여 서민금융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직접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서민금융을 사실상 제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상황이 나빴을 때만 떠올렸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 여러가지 제도적 시스템이 서서히 갖추어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KAMCO, 미소금융 등 여러기관이 제도적으로 항상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앞으로 미래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서민금융이 항상 정책적으로 처지고 있었음은 분명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서민들이 그만큼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서민들 입장에서 서민금융을 시행하려고 하는 점에서 서민금융에서 큰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지면서 서민금융의 수요가 늘어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재 서민들의 신용등급이 낮아 전통적 서민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을 할 때에는 현재 갚을 수 있는 능력보다는 갚고자 하는 의지를 더 생각하신다면 서민금융의 애로사항을 많이 해소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서민금융 현장방문을 통하여 서민금융이 발전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발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박덕배 연구위원의 말씀이 끝난 이후 간담회가 거의 마무리 되었는데요. 이전과 같이 김석동 위원장의 마무리 말로 간담회는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번 일정의 마지막 순서였던 김석동 위원장의 마무리 말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 ^
“서민금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입니다. 현재 경제상황을 보았을 때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할수록 양극화는 심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에 양극화는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실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경제도 실물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가 있고 실물의 어려움이 초래되면 서민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이 경제상황이 나쁠 시기에는 특히 가계부채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가계부채의 경우 정부에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이라는 것이 아까도 지적을 받았지만 시장원리에 의해 서민금융기관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신용회복지원제도, 바꿔드림론 등 여러 서민금융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서민금융을 위한 장치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진행 중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출범한 것이 2002년이므로 불과 1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KAMCO가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기능을 하고 있고 2004년경에는 신용불량자 대책을 처음으로 실시하여 비로소 서민금융기관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법제정을 통하여 2008년 미소금융을 출범시킨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모두 시장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서민금융을 보완해주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제도 자체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엄격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며 불합리함을 느끼시는 것을 고려하여 앞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박2일 동안 서민금융현장을 방문하면서 ‘홍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제도를 우연히 알았다.’ 등의 홍보와 관련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홍보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안해내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많은 분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번 서민금융 현장방문을 통하여 여러 지적을 들었고, 실제로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시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모두를 재검토를 하여 적극적으로 서민금융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서민금융제도가 우리나라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마무리 말을 끝으로 드디어 1박 2일의 일정이 끝났습니다. 직접 서민금융 현장을 다니면서 수혜자분들의 말씀을 듣고 또 불편사항을 듣고 나니 앞으로 서민금융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는데요. 현재 좋은 제도가 마련되어있음에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나 안타깝게 조건이 부합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목적지였던 대전부터 마지막 목적지였던 원주까지 모두 홍보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좋은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심에도 그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서민들의 희망을 되찾아 주는 서민금융! 앞으로 갈길이 멀지만 그 미래는 밝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 금융정책알리미들도 많은 분들이 적어도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도록 여러 방법을 통하여 홍보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이상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함께하는 1박2일 - 서민금융 현장 속으로 취재를 다녀온 정지원, 조진실 알리미였습니다.
출처 : http://blog.daum.net/blogfsc/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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