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골마을 썸네일형 리스트형 참외 품종권 침해소송 새국면 ㈜농우바이오가 지난해 제기한 ‘품종보호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던 ㈜동부한농이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본보 2010년 11월 11일자 7면 참조 최근 ㈜동부한농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품종보호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고 밝혔다. ㈜동부한농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우바이오가 제기한 자사 오복꿀참외 및 동부한농의 칠성꿀참외에 대한 종자의 구별성 일치 근거가 내부 실험 자료여서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심에서 중요한 잣대로 작용한 유전자 마커의 일치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여론이 분분하고 여러 논쟁을 불러오는 상황에서 종자구별성의 근거로 삼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는 재배실.. 더보기 이전 1 다음